시설물 내진 보강 등 해묵은 과제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국감 때만 반짝 관심을 보일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시설물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내진 보강이 안 된 기존 시설물의 내진 보강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매년 국감에서는 기존 시설물의 내진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올해 국감도 예외는 아니다. 내진 보강 사각지대로 꼽히는 민간 건축물과 학교시설의 내진 보강 수준이 크게 낮다는 지적이 많다.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3만2846개 학교 시설 가운데 내진 보강이 완료된 시설물 비율은 24.9%다. 학교시설 대부분이 내진 보강이 안 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결과보고서를 보면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22.6%에 불과하다. 당시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2년 후인 현재 학교 시설물의 내진 보강 비율은 고작 2%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데 그쳤다.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문제도 국감의 단골손님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지난해 행안위 국감 결과보고서에는 공공건축물 이외에 민간건물도 내진설계 인센티브를 통해 노후건물의 위험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

현재 민간 건축주가 스스로 내진 보강을 하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진보강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혜택 규모가 크지 않아 실제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을 보면, 2016년 35건에서 지난해에는 30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33건에 머물고 있다.

공공 임대주택 관리 문제도 매년 국감에서 지적된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 입주자가 많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증가 문제,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강화 등 비슷비슷한 지적이 매년 국감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고가차량 소유자의 공공주택 임대료 연체 문제(이용호 무소속 의원), 공공임대 주택 불법 거주(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거론됐다.

국회 관계자는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만 하더라도 비용 일부를 지원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건설경제>